사설-개혁주체부터 개혁하라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개혁주체가 개혁되지 않고는 안된다"는 지적이 전·현직 고급관료들 사이에 터져 나오고 있다. 이것은 바로 지금의 개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의미 깊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김광웅 중앙인사위원장은 직원들에 보낸 e메일을 통해 "개혁주체나 힘있는 기관이 자기의 논리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되며 자기부터 반성하고 혁신한 뒤 남에게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은 왜 개혁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지를 정확히 짚은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전직 기획예산처 차관은 "총체적 경영관리 능력 미흡이 국가경쟁력 약화의 주범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공직사회에서는 비용이나 효율 개념 자체가 없고 이를 견제하는 사람도 없다"며 고위 관리자들의 의식혁신을 강조했다. 이것은 어디부터 개혁을 해야하는지를 정확히 짚은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여권은 개혁을 독점하고 있었다. 개혁추진의 방법이나 속도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반개혁세력으로 몰았다. 그런 점에서 "다른 부처를 탓하고 야당과 언론, 국민의 비판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신 있고 떳떳한가를 자성해야 한다"는 김위원장의 자기반성은 참으로 적절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금까지 자신도 개혁하지 않으면서 남을 개혁하려 했고 또 다른 의견을 반개혁으로 모는 독선을 범한 것이다. 스스로 개혁의 방해꾼이 되어가고 있는 사실을 몰랐던 꼴이 된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조차 개혁피로감 이야기가 나오고 장관 인선의 실패를 놓고 책임공방이 일고 있나하면 초선의원의 집단반발 같은 소란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안동수 전 법무장관 파동에서도 그렇다. 엄연히 법으로는 국무총리 제청으로 돼있다. 그런데도 국무총리 책임론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의 정부도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도 법과 제도는 지키지 않는 비개혁적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