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여소야대와 한반도 정책 전망

미국 상원이 제임스 제퍼즈 의원(버몬트)의 공화당 탈당으로 여소야대가 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다.

워싱턴 외교분석가들은 상원의 여소야대로 부시 행정부의 근본적인 외교노선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상원 외교위원장과 동아시아 태평양소위원장의 교체 등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달 5일 재선출될 각 상임위원장 중 조지프 바이든 의원(민주당,델라웨어)과 존 케리(민주당,매사추세츠) 의원이 각각 외교위원장과 동아태소위원장에 선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해온 인물들로 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거물급들.

특히 바이든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번 방미한 김대중 대통령을 홀대했다고 비난하며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살아나도록 미국이 대북 포용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해온 터여서 남북 및 북미 대화에 관한 워싱턴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한 몫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예산 승인 등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 이행 문제도 경수로의 화력발전 전환 등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현재의 공화당 지도부에서 보다는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반면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비롯한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군사 전략에는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전문가는 "한국으로서는 뜻밖의 원군을 얻게 됐지만 섣부른 기대는 곤란한다"며 "상원의 판도변화를 적극 활용하면서 부시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외신종합=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