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주장 저런현장

◈고용.산재보험 가입 저조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하다.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구미지역에는 대상 업소가 1만8천10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입 업체는 고용보험 7천92개, 산재보험 7천192개에 불과, 가입률이 40%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공단은 이번 한달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 이 기간 중 가입하면 연체금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인문계도 교육비지원을

고교 진학이 인문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정부의 영세농 자녀 교육비 지원은 실업계 고교로 한정하고 있어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주지역 경우, 학자금 지원은 1997년 838명(4억9천300만원)에서 98년 748명(4억2천200만원), 99년 621명(3억9천500만원), 작년 608명(4억1천만원), 올해 521명(3억7천여만원)으로 대상 학생이 매년 줄고 있다. 이는 인문계 진학생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시청 관계자도 "본래 취지가 농업 진흥인 만큼 인문계 학생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특정은행 주류카드 불만

문경.상주시를 관할하는 상주세무서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주류 소매인 및 주점 등에 대한 '주류 카드'를 발급하면서 대구은행만 거래은행으로 지정, 이 은행 점포가 전혀 없는 읍면동지역 슈퍼마켓 등 주류소매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문경시 신기동 천모(59)씨 등 소매인들은 "농촌지역 어디에나 있는 농협.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점촌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상인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비난했다. 그런데도 상주세무서 업무 담당자는 "상부(대구지방국세청) 지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서측은 문경지역 경우 지난 24일까지 4천200여명의 발급 대상자 중 150여명이 발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류카드는 주류 구입에 현금이 아닌 카드를 이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세금 탈루를 막고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