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입 지양 국내개발 주력

국방부는 조기 전력화를 위해 무기 완제품을 국외에서 도입하는 기존 획득 방식으로는 국방기술 및 방산기반이 취약해지고 기술종속이 심화된다고 보고 앞으로 기술축적 중심의 획득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차영구 국방부정책기획국장은 30일 오전 국방부회의실에서 김동신 국방장관 주재하에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및 직할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무기의 국외도입을 지양하고 국내개발 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개발비를 국방비 대비 1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와 평화유지, 미래 동북아 안보질서 유지를 위해 한미동맹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미래지향적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현 한미동맹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한미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인력구조를 현역 중심에서 민간인.예비군.여성인력을 포함해 균형화하고, 계급구조도 사병 중심에서 장교.부사관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정보.전자전 등 신(新) 전력에 연계된 군사특기를 개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