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려 의보적자 충당

정부와 여당은 빠르면 내년부터 담배에 붙는 준조세인 건강부과금을 인상,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해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는 한편 기존의 건강보험 적자보전을 위해 7천억~8천억원 규모의 금융차입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김원길 보건복지장관과 비공식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현재 담배에 붙는 2원의 건강부과금을 올려 의보재정에 투입할 방침"이라면서 "대부분의 재정 안정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건강부과금 인상폭에 대해선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보재정 50% 정부지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1조3천500억원이 필요한데 추경예산중 지원 가능한 상한선이 7천억원인 만큼 나머지6천500억원을 마련하려면 건강부과금이 최소 갑당 137원은 돼야한다"고 말했다.

추경예산 지원금액이 상한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건강부과금은 최고 200원까지 인상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