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경쟁력 22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2위.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저평가된 것인가 아니면 고평가된 것인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산업정책연구원이 내놓은 'IPS 국가경쟁력보고서 2001'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 64개국 중 선진국과의 비교에서는 24개국 중 20위, 아시아 준선진 4개국(싱가폴,홍콩,대만)중 4위, 개발도상국 17개국과 비교했을 때는 1위를 차지했지만 종합순위는 22위였다.

미국이 1위였고 싱가폴,홍콩,스웨덴,영국,독일,일본이 2~7위를 차지했다. 핀란드,프랑스, 스위스가 뒤를 이어 10위권이었고 대만은 15위였다.

순위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처지는 벗어났지만 선진국의 문턱에 겨우 다다른 정도인 셈이다. 한국은 지난 해의 WEF(World economic forum)조사(29위)와 올해 IMD(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조사(28위) 보다는 국가경쟁력 순위가 올랐다.

산업연구원의 국가경쟁력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부문별로 벤처창업 열풍 등으로 기업가와 전문경영인, 기술자의 경쟁력은 각각 15위와 19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치가와 행정관료의 경쟁력은 27위로 낮았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쟁력은 38위로 더욱 떨어져 충격적이었다. 특히 노사관계와 노동법 등이 문제였다.

물적 요소에서의 한국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졌다. 천연자원이 부족한데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할만한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하위권에 떨어져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고 통화와 환율의 안정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통과 통신부문에서의 경쟁력은 20위권이었으나 금융부문과 교육 인프라는 후진국수준이었다. 또 경영환경 측면에서 국내기업의 경쟁과 기업활동의 국제화는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고(32위)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48위)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에게는 여전히 한국은 관료주의가 강하고 투명성이 낮은 나라로 인식되고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서울대 조동성교수는 "한국의 경쟁력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개발도상국형 전략"이라면서 "앞으로 한국은 개도국형 경쟁전략을 포기하고 선진국에 강하고 개발도상국과는 전략적 제휴를 하는 '선진국형 경쟁력'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건을 갖고있으면서도 국가경쟁력 2,3위에 오른 싱가폴과 홍콩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면서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과 상품경쟁력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유럽등 선진국과 경쟁하는 선진국형 경쟁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