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부담으로 때운 '건보'대책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대책'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대폭인상 등으로 국민들에게 덤터기를 씌웠기 때문이다.정부의 계획이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현행 28.1%에서 50%로 확대한다는 방안이외에는 이렇다할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부담을 늘렸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보험재정 지출감소 대책으로 내달부터 소액진료 환자본인 부담금을 현행 의원 2천200원, 약국 1천원에서 의원 3천원, 약국1천500원으로 40.6% 인상하겠다는 것은 편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매년 8~9%의 건강보험료를 올리겠다니 재정파탄의 적자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는 꼴이 아닌가. 지역보험에 대한 지원도 형평성을 잃었다. 직장에 대한 배려는 한푼도 없고 지역의 지원도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이고 보면 정부의 대책은 편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는 재정파탄의 주요원인중의 하나가 과다한 수가인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수가인하는 배제하고 있다. 대신 내년에는 수가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히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인 정부의 행정 행태를 돌아볼때 약속이 지켜질지가 의문이다. 정부가 수가인상은 없다고 약속해놓고 올해초 25.4%나 보험료를 올린 사실을 국민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중 긍정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큰병에 걸렸을때 본인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한 것이나,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치매.뇌졸중 등의 요양병원과 보호시설 확충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20여가지 단기대책 중 상당부분은 의.약계의 협조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진료비 심사강화, 진찰료.진료비통합.약제비절감 등은 의.약계의 반발이 거세 정부의 설득작업이 먹힐지 걱정스럽다. 애꿎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일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