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짓 발표'는 問責해야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정부가 국민건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행과 관련한 통계수치를 거짓으로 발표했다니 우리는 할말을 잃을 정도다. 결국 신뢰에 금이 간 정부를 앞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는 반문을 거듭하고 있을 국민들이 애처롭다는 생각이 든다.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시행을 전후해 네차례에 걸쳐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진료(의보) 수가를 올려주면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인상률과 인상액을 축소, 발표한 것으로 감사원 특감에서 드러났다. 한마디로 기가찰 일이다. 감사원 지적은 복지부가 그동안 산출근거가 되는 총진료수가를 뻥튀기하거나 인상률 근거가 되는 일부 항목을 빼는 등 방법을 동원했다니 믿음이 가지 않는 정부라고 해도 반발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보수가를 38.3%를 올리고도 30.7%로 7.6%나 낮췄다고 한다. 인상률을 낮추려 총진료 수가를 3조원이나 부풀린 것은 고의적인 조작이라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총진료수가는 몰랐다, 고의는 아니다'라는 등의 해명을 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지극히 간단한 계산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고 보면 되레 의혹만 부풀리는 꼴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각종 자료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한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종합대책에 사용한 근거자료부터 진실여부를 가려야 할 일이다. 잘못이 있으면 투명하게 밝혀라.

책임이 있으면 당시 장관에게도 문책해야 한다. 9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직한 차흥봉 전 장관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한점도 숨김이 없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내놓을 일이다. 지금까지 2년간 이런 사실이 불거지지 않을 정도로 관계부처의 무관심내지 제도부실도 의혹의 대상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차제에 정부 정책수립이나 시행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