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완상장관 발언 묵과할 수 없다

취임 초부터 색깔론에 휘말린 한완상 교육부총리가 한총련 관련 공문서를 보낸 교육부직원에게 문책운운(云云)한 건 그의 사상과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한총련은 이미 지난 98년 대법원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돼 검찰이 그 단체에서 탈퇴하지 않은 대학생들은 전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수사한다는 게 현 공안당국의 확고한 방침이다. 이에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에 한총련의 대의원들을 수배예정자로 통보하고 탈퇴하도록 종용하는 공문을 보낸건 지금까지 거의 관행으로 해온 행정이었다. 이를 뒤늦게 안 한완상 교육부총리가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문취급자들에게 "문책을 하겠다"했다고 한다. 정말 해괴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교육부장관이 지금까지 한총련이 어떤 단체였는지도 몰랐다는 그 자체로도 과연 그가 이나라 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걸 장관만 몰랐다면 한 장관은 그동안 어디에서 뭘하다 이런 엉뚱한 행태를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한 장관의 돌출 발언은 북한의 이념에 따라 학생운동을 해도 제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럼 검찰 등 공안당국이 한총련 간부들을 수배하고 검거하는 그 행위도 '인권침해'라는 해석까지 가능한 발상이 아닌가. 이나라 교육부총리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반드시 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 부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인식을 청산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을 문제 삼아 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바 있고 교총은 북한용어(창발성)를 쓰는 그의 사과를 요구하는 소동도 있었다. '남북화해'라는 정치적 해빙무드가 있다고 해서 일국의 장관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정말 나라 장래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