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분담금 30% 증액 요구

미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올해보다 30% 증액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3일 "지난 3월말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시안에는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5억8천만달러안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은 경제난과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방위비 분담액을 3억9천900만달러에서 3억1천400만달러로 줄인 점을 들어 대폭 증액을 요청했으며, 우리측은 최대6% 선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김종환(육군 중장) 국방부 정책보좌관과 마리사 리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대사가 수석대표로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10, 11월 워싱턴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분담금 증액내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근 몇년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8년 3억1천400만 달러 △99년 3억3천300만 달러 △2000년 3억9천만 달러 △2001년 4억4천400만 달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