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심사위 구성 당시 교육장관 개입

BK21 심사위 구성당시 교육장관 개입

감사원 감사서 드러나

지난 99년 두뇌한국(BK)21 사업의 사업단 선정과 관련, 당시 교육부장관이 심사위원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월 감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감사원의 BK21 관련 감사에 대한 답변서에서 "99년 사업단 선정 당시 장관이 심사위원 명단 추가를 지시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시 각계의 추천을 받아 38명의 심사위원 후보를 선정했으나 최종적으로 10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38명 후보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던 심사위원 4명을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장관이 4명의 명단을 불러줘 당시 국장이 적어 넣은 자필 기록이 있다"면서 "이들중 1명은 당시 장관이 총장으로 있었던 A대학 이사로 있던 사람이며 다른 1명은 모 그룹 연구소 소장이었으므로 이들을 선정한 것은 사업단 선정에 대한 영향여부를 떠나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결정이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가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았고 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육부 장관의 위법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없으나 자신이 총장으로 있었던 대학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책임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