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침범 대처 초강경 비판 배경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7일 기자회견은 북한 선박 영해침범 사태의 심각성을 재부각시키는 동시에 북한은 물론 현 정권의 대처방식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입지강화를 도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번 사태의 파장이 예상보다 빨리 수습되고 있는데 따른 국민 다수 특히, 보수층의 불만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당의 노선을 분명히 재확인시키겠다는 의지까지도 갖고 있는 것으도 보인다.

북한측의 영해침범 사태가 계속될 경우 향후 남북관계는 긴장관계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내 정치상황, 특히 야당 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떨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남북간 긴장관계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한 권철현 대변인의 지적에서도 이런 점은 잘 드러나 있다.

때문에 이날 회견은 북한측 도발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현 정권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총재는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식을 초강경 어조로 성토했다. "국민들과 함께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북한 선박이 우리 바다를 제 집 드나들듯이 하는데도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등으로 맹비난을 퍼붓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했고, 정부는 정부이기를 포기했다"고 몰아 붙이기까지 했다.

이같은 상황인식을 토대로 이 총재는 정부 대처방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김 대통령에게 국방장관 해임 및 대국민 사과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총재는 특히 "어처구니없는 것은 북한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취한 조치"라며 "도발이 자행되고 있던 그 순간,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 사람들이 영해를 지키기는 커녕 사전 통보만 하면 허용하겠다는 등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