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철강수입 규제'는 보호주의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외국산 수입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발동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에따라 한국 등 주요 수출국에 비상이 걸리는 등 앞으로 세계적인 '철강전쟁'이 일어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ITC는 74년 제정된 공정거래법 201조에 따라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철강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벌이게 되는데 외국의 덤핑 등에 의해 미 철강업계가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면 관세인상과 수입물량제한 조치 등을 건의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부시 대통령의 지시는 미 철강업계의 끈질긴 로비의 결과로 알려지고 있어 ITC가 세이프가드 발동을 건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미 행정부는 그대로 따를 공산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부시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때문에 미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어 내려졌다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수출국뿐 아니라 미국내 일각에서도 미국 철강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이 아니라 산업자체의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미국이 국제 철강시장 질서를 뒤흔드는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반대하며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미국 철강 수입량의 7.1%를 차지, 4번째 수출국인 우리의 입장에서 규제를 받게되면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철저하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망한다. 작년에 미국에 235만t(약 10억3200만달러)을 수출한 우리나라는 이미 14개 철강제품 품목이 규제를 받고 있어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42%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즉각 수입규제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대미 통상교섭 강화에 나서야 한다. 또 일본, EU 등 주요 수출국들과 WTO제소 등 국제적 공동대응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