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부시 대북 대화재개 선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6일 대북대화 재개선언은 예상된 것이기는 하지만 미국 신행정부 출범후 그동안 중단된 북미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식 천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관계가 주목된다.

일단 부시 대통령의 대북대화 재개 선언으로 올해 초부터 반년 가까이 중단됐던 북미대화는 빠르면 이달 중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북미대화 재개가 곧바로 정체된 북미관계의 급속한 진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핵, 미사일, 재래식 군비 문제 등 향후 북미대화의 의제 중 어느 하나도 손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된 제네바 기본합의의 이행개선 문제를 북미대화 의제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함에 따라 과거핵 조기사찰, 경수로 건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 기본합의 개선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의 초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부시 대통령은 △미사일 계획의 검증가능한 규제 △미사일 수출 금지 등 미사일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제도 제시했지만, 이 또한 단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나아가 휴전선 인근의 재래식 군비 문제를 북미대화의 의제로 삼고 나선 것은 향후 북미간 대화가 험난한 도정속에 진행될 것임을 예고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 "북한측에 관계개선에 대한 갈망의 진지함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미국의 우려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 반대급부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북미관계 진전은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 때와 같이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 주기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또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전달된 지난달 하와이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이후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고 언급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 "미국과의 대화는 해도 좋고 안해도 그만"이라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강경화 조짐에 대해 반발하던 북한이 어떻게 반응해 올 지 양측간의 치열한'기싸움'과 '신경전'이 주목된다.

결국 이날 대북대화 재개 선언으로 앞으로 북미간 대화가 재개는 되겠지만, 단계별 진전 여부 등은 북한의 반응과 이에따른 부시행정부의 대응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