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대정부 질문-한나라 박시균의원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정부 여당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하면서 국무총리 사퇴와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실무자 7명에게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씌웠다"며 "몸통에는 면죄부를 주고 깃털에게는 십자가를 뒤집어씌운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로 인해 "최근 공무원 사회에는 장관·총리·대통령 지시 거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무총리는 사퇴하는 한편 대통령과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 특감 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보수가 인상률을 7.6%나 축소해 발표하는 등 문제를 은폐·조작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도 환자 부담금 대폭 인상이라는 편법"이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의보재정 통합을 강행할 경우 부작용이 많다"며 "직장과 지역 의보의 분리 혹은 시행 유보"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간 8조원씩 낭비되는 음식쓰레기 대책 마련과 내년 지방선거를 월드컵대회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