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공약 '거짓말 잔치'

대구시 교육감 선거가 1주일 앞(19일)으로 다가오면서 학연, 지연을 이용한 불법 선거전이 난무하고 있다. 게다가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 등 다양한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제도적.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공약들이 쏟아져 '거짓말 잔치'로 전락하리란 우려가 높다.

상당수 후보들은 지난 9일 후보 등록 이후 그동안 물밑으로 진행해오던 얼굴 알리기, 지지 호소 등을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 공공연히 식사나 술자리를 마련하는 일도 서슴치 않고 있다. 또 친.인척, 고교와 대학 동문 등에 전문 선거꾼까지 동원,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는 후보도 적잖다.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눈에 띄게 독주하는 후보가 드러나지 않아 막판 대대적인 금품 살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공보,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토론 등으로 극히 제한돼 있어 이같은 일들은 모두 규정을 위반한 것.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조차 법규의 지나친 제한을 인정하며 일정 범위에서는 단속에 소극적이어서 '법 공백' 상태를 빚고 있다.

또한 일부 후보는 '일단 붙고 보자'는 식으로 실현 불가능한 선거 공약을 남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 학부모 위원, 지역 위원 등을 공략하고 있어 "교육계의 기본인 도덕성마저 의심스럽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여러 후보들은 교육부 장관조차 해결하기 힘든 제도, 재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큰소리치고 있다. 특히 유권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초교 교원과 학부모들의 표를 얻어내기 위해 기존 교육 환경, 교원 인사 등의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고 있으나 상당 부분은 당장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대구 교육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는 마당이 되기는 커녕 학부모와 시민들의 교육 불신만 높일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