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쓴 금융기관 부실책임자 조사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영업중인 은행, 보험, 증권 등 25개 금융기관(다른 금융기관에 흡수된 9개 포함)의 부실 원인을 내년말까지 모두 조사해 부실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위해 최근 대한생명의 최순영 전 회장 등 대한생명의 부실책임자 조사에 착수했으며 다음달에는 서울보증보험을 조사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3일 "현재 영업중인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조사해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는 퇴출 금융기관만 조사했으며 현재 영업중인 금융기관을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은행이 12개로 제일.서울.한빛.조흥.평화.광주.경남.제주은행, 한빛은행의 전신인 한일.상업은행, 조흥은행에 흡수된 강원.충북은행이다.

보험사는 9개로 대한.한일.현대.삼신생명, 다른 생명보험사에 흡수된 동아.국민.한덕.태평양.조선생명이다.

또 대한투신과 한국투신, 서울보증보험, 수협중앙회가 포함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중 대한생명의 부실원인을 먼저 가리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으며 7월에는 서울보증보험을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부터는 제일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의 부실책임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