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답변-금강산 육로관광 물밑 접촉

국회는 15일 통일외교통상.정무.환경노동.재정경제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북한상선 영해 통과 문제, 금강산 육로관광, 재벌정책, 항공사 파업 등 쟁점현안을 논의했다.

통외통위에서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북한선박 영해침범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해운합의서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금강산 사업이 활성화될 때까지 현대의 능력에 맞는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키로 북한과 합의했다"며 "수익성 사업으로 전환될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금강산 육로관광사업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등이 관심을 갖고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며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현대측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안될 경우 국회와 협의해 남북협력기금 대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김동신 국방장관은 "해군과 북한 선박이 교신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한 관계자를 기무사가 조사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3급 비밀 문서를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넘겨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무사령관에게 엄정수사를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정무위에서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오너들의 기업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문제를 시장논리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확대는 경제난과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규제완화 조치로 재벌 개혁 후퇴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문사에 대한 공정거래 조사에 대해서는 "무가지 배포, 경품제공, 부당내부거래, 하도급약관 등 6개 분야 모두가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서 "현행법 위반 여부 확인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려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만 먼저 통보했다"고 말했다.

환노위에서 김호진 노동장관은 "항공사 파업 이후 항공사업장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재경위에서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금년 5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등이 전년동기 대비 4%이상 증가했지만 하반기에는 3%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