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부과금 부과 담배값 인상 논란

오는 7월부터 담배값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적자보전을 위해 담배에 100~150원정도의 '건강부과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기 때문이다.

또 7월부터는 수입담배에 10%의 관세가 부과돼 수입담뱃값이 갑당 50원 이상 인상될 예정이고 국산담배의 소비자판매가격도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고제로 전환돼 담배값은 최소한 2백원정도는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갑당 20원씩 부과하고있는 건강증진부과금을 이번 임시국회회기내에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거나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17일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도외시한 채 건강부과금을 대폭 인상,보전하려는 것은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장광근 부대변인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목적세를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스스로 뒤엎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보험수혜자와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점까지 안고 있다"며 "정부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임으로써 보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