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공방 이모저모

여야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방위, 문화관광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정부의 담배 목적세 인상, 북한 상선과의 통신내용 폭로건, 금강산 육로관광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0..복지위에서 여야는 정부의 담배 목적세 인상과 지난달 발표된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파탄 해결을 위해 담배 한갑당 20원씩 부과하던 목적세를 최고 150원까지 올리기로 했다"며 "재정파탄에 대한 원인 규명없이 담배에 대한 과중한 목적세는 적절치 않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정부는 재정적자를 의약계와 공단, 정부, 국민이 공동분담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본인 부담금이 모두 1조3천여억원에 달해 보험료 9%가 추가 인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지역보험 가입자 보험료가 2006년에는 2001년보다 154% 증가하는 반면 직장보험 가입자는 225%가 증가하는 등 보험료 납부차액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0..국방위에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국방부는 영해를 침범한 북한선박들과 우리 함정과의 통신교신 내용을 공개한 것이 국가기밀 누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6.15 이면 합의설을 공개한 것은 국가 안보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군기법 위반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0..문광위에서 김일윤 의원은 "금강산 육로사업은 최고 1천억원의 도로 신설비에다 골프장, 카지노 등에 엄청난 돈이 투입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0..건교위에서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오장섭 장관은 지난 97년 보궐선거 당시 조직폭력배와 연관됐다"고 폭로했다. "오 장관은 자신이 실질 소유주였던 충남 예산의 모 지방신문사를 선거에 이용했다"며 "이 신문사의 사장은 폭력조직 예산파의 두목이고 부두목은 오 장관의 사촌동생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진홍기자 k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