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7월에 판매

다음달부터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일부를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수익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변액보험이 판매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제2회 서울 국제투자금융포럼에서 '한국 금융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확정금리형 장기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보험사의 경우 현재의 저금리 기조에서 자금운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따라 7월부터 변액보험의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개 위주의 단순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가 미국의 투자은행과 같이 자문, 인수.합병(M&A), 부동산 매각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소유구조와 관련, "내외국간의 차별을 시정하고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동일인 소유한도 4%를 완화하는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시기"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그러나 산업자본의 전횡과 사금고화는 막을 수 있도록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 등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진 부총리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은 금년중,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은 가급적 빠른 시간내 각각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기업중 계획대로 정상화가 이뤄지지않는 기업을 정리할 방침"이라며 "법정관리.화의 기업 470개에 대한 지난달의 일제점검에서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정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또 "올해 경제 성장률은 당초 5~6%에서 4~5%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며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4/4분기안에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