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화의제도 정상기업 생존 위협"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화의 기업들이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상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워크아웃.화의 제도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아직 기업개혁이 미진한 상황인 만큼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한국경제의 향후 과제와 기업개혁 정책방향'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워크아웃.화의 기업들은 낮은 대출금리 등을 이용, 정상적인 기업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해 정상적인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는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워크아웃.화의.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과 맞물려 이들 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망할 기업은 망하고 살아날 기업이 살아나야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부실기업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는 현재의 퇴출제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