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집중 추궁

신건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5일 오후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는 북한상선의 영해침범에 대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대응과 국정원의 중앙부처에 대한 보안점검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됐다.

강창성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리 밝힌 발언요지를 통해 신 원장이 NSC 상임위원임을 겨냥, "북한 상선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 침범에 대해 NSC는 지난 3일 '이번에 한해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NSC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회의하는 곳인지 아니면 북한 김정일의 도발을 추인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며 정확한 경위의 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김옥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도 최근 '북한상선의 영해침범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이 의연하고 지혜로우며, 적절했다'고 평가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대응했다.

이와함께 유흥수 의원 등 야당측은 "국정원이 최근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를 상대로 실시한 보안점검은 규정에 어긋나며, 현 정권의 임기말 권력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면서 "야당의 국가혁신위 자문위원들에 대해 내사를 하는 근거는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여당과 국정원측은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상 보안업무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기 위해 보안측정을 벌인 것으로 국정원의 당연한 권한이자 고유업무"라면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씨의 일본방문 목적과 추방후 행적, 중국 도피설이 나오고 있는 귀순용사 신중철 예비역 육군대령의 행방, 그리고 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