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이모저모-야당안 1표차 부결

부패방지법 표결처리와 임동원 통일.김동신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 보고가 있은 28일 국회 본회의는 벼랑끝 공세로 맞서고 있는 여야 대결정국의 축소판이었다. 부패방지법 표결 직전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전략을 숙의했으며 민주당은 와병이나 상중인 의원들까지 전원 호출령을 내렸다.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는 이날 예정됐던 전방부대 위문 일정까지 취소하며 표결에 나섰다.

○…여야간 합의도출에 실패, 민주당안인 법사위 대안과 한나라당 수정안, 천정배 의원 등의 수정안을 놓고 기립표결을 한 부패방지법은 진통 끝에 법사위안이 찬성 135, 반대 126, 기권 7표로 가결됐다.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을 강화한 천 의원의 수정안은 찬성표가 33표에 그쳐 부결됐고 특검제 조항을 넣은 한나라당안은 찬성 132, 반대 133, 기권 3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약사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앙당 후원회 참석을 위해 대거 자리를 뜨는 바람에 본회의가 산회돼 다루지 못했다. 의결정족수 137명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처리키로 한 의료법, 근로자복지기본법, 건축사법과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결의안도 처리가 미뤄졌으며 30일 본회의가 파행으로 끝날 경우 9월 정기국회로 법안처리가 넘어가게 된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될 수 있게 여야 총무가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했고 추경안에 대해선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체납액 지원금, 재해대책비, 지방교부금 등 시급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29일에라도 예결위를 열어 심의를 서둘러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는 지역출신 이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2개도 함께 처리됐다. 농어촌에 흉물로 방치돼 미관 훼손은 물론, 범죄자의 은신처로 악용되기도 하는 5만1천589동(경북 9천430동)의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개정법률안'과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옥외광고물을 합리적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 1년여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