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수네가족 신병처리 어떻게-中 추방형식 택할듯

중국 외교부 장치웨 대변인이 28일 중국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사무소에 난민 지위와 망명을 요청한 탈북자 7명의 처리방향을 시사하면서 이들의 제3국행 등 향후 행로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장 대변인이 "중국은 줄곧 이런 사람(탈북자)들을 국제 및 중국의 법률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대해 왔다"며 "이 사건의 관련사실들에 대해 진일보 조사, 파악중"이라고 밝힌 점을 과거와 달리 적극적 자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한다.

한 당국자는 29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이 이번 사건을 탈북자들을 불법월경자로 인식, 북한으로 송환했던 예전의 입장과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또다른 당국자는 탈북자 7명에게 필요한 협조 및 정보제공과 관련해 한.중 간에 의사소통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 탈북자들이 북한송환 대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자유의사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한다는 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겠지만,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추방 등의 형식을 빌려 제3국으로 보내는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얀마, 몽골,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나 일부 유럽국가들로 점쳐지고 있는 제3국으로의 추방도 추가 탈북자들과 소수민족 정치범들을 막기 위해 난민지위가 아닌, 불법월경자이지만 신병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한 추방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송환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내에서 아무리 UNHCR와 전세계 언론의 관심이 쏠려 있기는 하지만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적 비정부기구(NGO)들이 중국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대체로 중국이 발표하는 표면적 입장이야 어떻든 중국과 UNHCR가 이번 탈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제3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을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어도 지난해 1월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