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수사검찰청 신설을 반대한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수사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은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본다.

물론 이 방안에는 제도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항변권을 주는 등 진일보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잘만 운용하면 검찰의 중립성은 보장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는 제도가 잘못되어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았던가. 언제나 권력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던 것 아닌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검사들의 항명과 집단행동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권력자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닌가. 결국 법이나 제도보다는 권력자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마치 공기업이나 은행의 책임자 임명 경우 인사위원회가 있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도록 장치는 되어 있으나 매번 낙하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벌써부터 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 사정의 포석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기구를 바르게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 권력의 입에 맞는 검찰조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진 국민이 많다.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로서는 옥상옥으로 조직확대라는 모순을 안게 되었다.

물론 검찰은 이 기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과 인사면에서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그동안 잃어버렸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욕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사의 공정성이 말대로 된 적이 없으며 정치인과 지도층 비리수사에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즉 아무리 제도가 훌륭하다 해도 운용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해버리면 중립성은 물건너 갔었다. 문제는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자의 의지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