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언론개혁, 언론과 독자에 맡겨야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지 벌써 4년째다. IMF 사태를 수습했다고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 된 게 없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때 언론개혁을 들고 나와 말썽인가.

국민 누구도 개혁하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개선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개혁에도 완급과 경중에 대한 순서는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 아닌가. 언론이 밉다든지 언론 길들이기가 아닌 다음에야 무모하게 언론을 난도질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정치 제일의 요체는 언론의 비판 기능이다. 언론이 권력의 눈치와 상관없이 정당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나라의 정치는 민주정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언론은 일제시대때부터 자유당 정권과 군사정권을 거쳐오면서 자유언론을 쟁취하기 위해 많은 고초를 겪었다. 투옥되고 해직되고 습격당하고, 광고탄압때는 국민들의 한푼 두푼 성금으로 백지광고를 내면서까지 싸웠다. 이제 겨우 언론자유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개혁을 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언론개혁에 대해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 완급과 경중의 순서가 맞지 않고 그 동기나 방법이 수상쩍기 때문이다. 만약 실정을 감추기 위해 언론개혁에 나선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이 언론을 개혁한다는 것은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언론개혁은 언론이 자율로 하고 독자들이 해야 한다. 신문의 발행부수가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언론과 독자들이 이미 신문을 개혁하고 있다는 증거다.바라건대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민주화투쟁을 할 때의 모습으로 국가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김목일(새대구, 경북 시민회의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