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일 역사해석 여야 초당대처 OK

한나라당이 단독소집한 7월 국회가 진통끝에 정상화 길을 찾았다. 여야는 10일 모성보호법, 건축사법, 의료법.약사법, 조세제한특례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지난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3당 총무는 이날 오후 총무회담을 열고 11일 통일외교통상위, 농림해양수산위를 시작으로 16일까지 11개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각종 현안을 다루는 한편, 계류법안을 심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18일 본회의에서는 법안처리에 앞서 언론사 세무조사, 금강산 관광 이면합의설 지원, 일본교과서 왜곡, 한일간 어업분쟁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을 벌이기로 해 여야간 불꽃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그러나 이견 대립을 보여 온 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를 비롯 추경예산안과 통일.국방장관 해임안, 국회법 개정안 등 현안 처리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8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민생법안을 다루기 위해 7월 국회에 응했다"며 "미합의 현안에 대해서는 8월 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도 "일단 7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 문제 등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해 8월 국회전망을 밝게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박상규 총장이 한나라당 김기배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제안,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박 총장은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이 불신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여야가 일본 교과서왜곡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자"고 했고 김 총장은 "서로 이전투구식으로 나가면 누가 잘한다고 하느냐"며 공감을 표시한 뒤 "국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자"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국회 정상화 배경에는 또 이만섭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소집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이 의장은 최근 "여야가 쓸데없는 기싸움으로 국회를 정쟁의 대상으로 희생시켰지만 국회는 여야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국회"라며 "교섭단체간 일정 합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본회의 직권소집을 검토하겠다"고 여야총무를 질책해 합의를 이끌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