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황씨 방미 논란

국회 정보위의 1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신건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황장엽씨 방미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황씨의 방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유민주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방미허용을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황씨의 방미는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귀순한 황씨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방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즉각 방미를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강창성 의원 등도 "황씨의 방문을 계속 막을 경우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정보위원장인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최근 미국을 방문했지만 어디에서도 황씨 문제를 얘기하지 않더라"며 "공화당 의원 몇몇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 국가적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문희상 의원도 "황씨 방미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탈북자에게 신체의 자유와 생명의 보호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여행의 자유는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