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범 법정최고형

정부는 최근 미국 국무부가 우리나라를 인신매매가 심각한 국가로 분류한 것과 관련, 인신매매사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외교통상부, 여성부, 국정홍보처,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미국의 '인신매매 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통해 미국측에 우리정부 입장을 통보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98년 이후 인신매매 사범 2천309명을 적발, 이중 5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