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6조 어디있나

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발표한 학급당 학생수 35명으로 축소, 학교 1천208개 증설, 교원 2만3천600명 증원이라는 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교육부는 2002부터 2004년까지 무려 16조5천596억원에 달하는 예산소요액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의 합의를 통해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과연 2003년 새정부 출범이후까지도 이 약속이 지켜질지 장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학교 증설.교원 증원 규모는 '2004년까지 2만2천명 증원, 1천99개교 신설'이라던 지난 4월까지의 발표보다도 더 늘어나고 시행시기도 앞당겨졌으며 국립대 전임교원 증원 계획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2천명증원'보다 1년 앞당겨져 '2002년과 2003년 2년간 2천명 증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예산소요액이 당초 예정했던 12조3천200억원보다 4조2천396억원이나 늘어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근 여러차례 발표된 각종 교육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예산과 정원 확보를 위해 대통령 보고 직전인 19일 밤 늦게까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의서까지 받아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수많은 정부 정책이 발표됐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오히려 교육자와 국민들에게 절망감만 안겨주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번 계획이 새 정부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을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지적했다.

이 성명서는 또 "특히 교원 정원의 경우 시행 첫해인 올해부터 목표인원 5천500명의 절반도 안되는 2천116명만 확보하는 등 실제 예산배정에서 교육분야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증원 규모를 1천600명이나 늘려잡고 목표달성 연도도 앞당긴 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