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민배당금이 왜 사회주의냐"…장동혁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

국민배당금 두고 여야 공방 지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이 된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두고 "늘어난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 초과이윤을 강제로 뺏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진 의원은 1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AI가 우리 산업의 인프라가 되어서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면 반도체, AI 산업 등에 초과이윤,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세금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어떻게 잘 쓸지 논의하자는 게 무슨 사회주의냐",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또 무슨 주가에 큰 영향을 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배당금' 표현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면서 "표현은 국민 배당으로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열려 있고 그것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배당금을 기본소득과 결부짓는 해석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에 왜 그렇게 우려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실제로 AI 로봇 시대가 오게 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도 단축되면서 노동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큰 생산성으로 높은 생산량이 발생하고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이것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줘서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AI시대의 기업 초과 이윤이 특정 기업과 특정 부문에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부의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숙제"라면서 "사회안전망을 위한 비용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배당금 헛물켜지 말고 삼성전자 파업부터 막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십조 손실을 불러올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재명은 수금 욕심밖에 없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이 바로 이재명의 본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초과 이윤이든, 초과 세수든 이재명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다. 애당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숟가락을 얹을 자격도 없다"며 "연구개발(R＆D) 52시간 예외 등 반도체 산업 살리기에 번번이 훼방만 놓고는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번 돈인 것처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긴축재정이 포퓰리즘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