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용범, '초과세수' 배당 말해…초과이윤 주장은 음해성 가짜뉴스"

"김 실장이 설명 친절하게 해…음해성 보도하는 이유 무엇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에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13일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에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란 제하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하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검토 제안에 대해 "베네수엘라가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기업 초과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면서 국민배당금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비판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