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정책 조율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방미 문제와 관련해 27일 한국 정부의 입장과 사뭇 다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 향후 황씨 문제 처리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장관과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황씨가 방문할 경우 신변안전 등 모든 협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제하고 "황씨 방문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이는 그동안 미 국무부를 비롯한 행정부의 '책임있는' 기관이 우리 정부에 확실한 신변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양국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시기도 적절해야 황씨의 방문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다소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파월 장관이 강조한 황씨 방미의 전제는 우리 정부의 '결정'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결국 황씨 방미의 관건은 신변안전 보장이 아닌,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황씨 방미 문제에 대해 미 행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전제하고 "미국은 시종일관 황씨가 미국을 방문하면 신변보호 등을 제공하겠지만 방문여부는 미국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황씨 방미를 둘러싸고 한.미 정부 간의 이견은 없으며 "다만 파월 장관의 언급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결정과 신변안전 보장의 순서가 바뀌었더라면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당국자는 당초 황씨를 초청하기로 했던 미 의회 의원들도 이미 한.미 양국정부의 입장을 수용한 상황에서 미 국무부가 종전의 입장을 바꿀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측이 신변안전보장 문제, 황씨가 방미기간 발언할 수위, 한.미 우호관계 저해 등을 고려, 황씨의 방미에 난색을 표해왔다는 점을 감안할때 황씨 방미가 양국관계에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