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0대 그룹 지정' 완화는 적절

정부와 여야 3당이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업 규제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있는 만큼 규제완화는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과제임에 틀림없어 이번 여야정(與野政)합의는 환영할 만하다. 문제는 규제완화의 강도(强度)에 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성과는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자산 순위에 따라 정하지 않고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물론 순위보다는 규모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천편일률적인 그룹지정 문제점은 해소됐으나 기준의 '잣대'에 따라 규제완화 명분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또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나라당과 대기업은 4대 그룹만 묶을 수 있도록 자산규모 40조원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로 외환위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룹들이 대부분 10대 이하인 만큼 큰 폭으로 후퇴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규제완화의 수위(水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30대 그룹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완화의 긍정적 측면도 있어 폐지는 어렵겠지만 10대기업으로 묶을 수 있도록 자산규모를 15조원 안팎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규제완화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이번 여야정 회동도 수출과 투자를 촉진,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것이 근본취지가 아닌가. 따라서 경제력 집중에 대한 폐해보다는 규제완화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을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내년 3월말까지 출자총액한도 초과분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는 부담도 벗을 공산이 크다. 세법.금융관련법.수도권 과밀억제 관련법 등 모두 29개에 달하는 법령상의 규제에서 해방된다. 이런 간접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규제완화의 정책목표가 아닌가. 정부는 이미 기업의 경쟁구도가 세계화돼 있는 만큼 규제보다는 자유경쟁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