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대 成長'에 대비해야

44개월 만에 IMF(국제통화기금) 완전 졸업이라는 수사(修辭)도 잠시, 한국경제는 또다시 험난한 길을 향해 출발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세계경제의 먹구름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자 우리 경제의 3%대 성장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대내외의 충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5%로 낮췄고, 3.5%로 발표한 IMF도 이를 다시 낮추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철환 한은 총재도 지난 9일 콜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수출의 급격한 위축으로 올해 연간 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치(3.8%)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3/4분기만 해도 9%대를 웃돌던 성장률이 올 2/4분기에는 2.7%선에 그칠 전망인데다 3/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등장하고 있어 그야말로 예측불허의 국면이다.

한국경제의 비관적 전망이 속출하는 것은 미국 경제의 장기 침체와 정보기술(IT)산업 회복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있기 때문이다. 5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수출은 7월중에는 1년 전보다 20%나 떨어졌으며 설비투자는 8개월째 마이너스 침체기록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산업생산 마저 감소세(마이너스 2.7%)로 돌아섰다. 더구나 이같은 수치는 당분간 회복은커녕 얼마나 더 악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경제성장을 지탱해온 서비스업과 내수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사실 한국경제의 장기 저성장 기조는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물론 해외요인도 컸지만 연이은 설비투자 축소, 기술개발(R&D) 투자외면 등 경제 '예고지표'에 대해 소홀히 한 당국의 책임도 클것이다. 저성장 기조가 피할 수 없는 길이 라면 문제는 그 해법(解法)에 있다. 정부는 당장 재정적자 관리목표(1%)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GDP 대비 2%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늘릴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물론 성장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안타까움이야 이해하지만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책은 한계가 있음이 수차 지적됐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민들은 아무도 우리경제가 IMF를 졸업했다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IMF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 느낄 만큼 서민경제는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경제의 체질이 약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 저성장 기조를 감수하고 성급한 경기부양책 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부실기업 정리, 부패 척결, 부의 편중 완화 등 개혁에 박차를 가해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 중점을 둬야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책만이 경제회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