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시장 잠식 대책 없다니

농민들의 주농사인 쌀농사가 쌀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이 한국.일본 사람의 입맛에 맞는 벼의 재배를 급격히 늘려 가는등 시장공략에 나서는데도 거의 무대책이라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특히 오는 2005년에 우리나라는 추가로 쌀시장을 개방할 수도 있어 이럴 경우 농민들의 피해도 예상돼 급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협상시기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 쌀은 지난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라 95~2004년까지 10년간 전면개방 유예 품목으로 예외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2004년에 다시 협상해야 할 처지다. 정부의 입장은 또다시 전면개방 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것이지만 결과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호주 등 쌀수출국들의 압력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2005년 쌀시장 전면개방'은 예정된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협상과 병행해 쌀시장 개방에 따른 체제정비도 필요하다. 먼저 쌀 수매제도를 개편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노력이다. 전량수매 도입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업인구가 과연 쌀 산업경쟁력에 적정선인지 살펴볼 일이다. 영농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 우리의 농촌실정이고 보면 총인구중 농업 종사자를 현재 9%에서 5%선으로 하향조정하는 정책도 충격 완화책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쌀생산 농민들이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 비장한 결심과 노력없이는 '쌀농사'는 허물어 질 수밖에 없다. 쌀맛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나 쌀농사의 알찬 경영은 농민들의 몫이 아닌가. 중국이 최근 5년간 쌀수출을 크게 늘려 세계3위의 수출국에 성큼 올라선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국의 쌀재배면적 확대는 우리나라 쌀에 대한 위협과 직결돼 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쌀시장 잠식에 이은 쌀산업의 붕괴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