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주권되찾자

시민들의 납세자 권리찾기운동이 활발, 각 기초자치단체에는 세금 관련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1월 창립한 한국납세자연맹의 경우 현재 회원수가 4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자리를 잡았으며, 이 단체가 지난 6월 고지서가 나온 자동차세의 불복운동을 전개한 이후 각 자치단체에는 이의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가 3년 이상 중고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기로 지방세법을 바꾸면서 6월 이전 부과대상은 제외하자 이 단체의 운동에 호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각종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올해 지난달까지 3천774건으로 지난해 65건에 비해 3천709건이 늘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대부분이 자동차세에 대한 것"이라며 "한국납세자연맹이 벌이는 자동차세 불복운동의 영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 윤병철 간사는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납세자의 주권을 찾자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가 필요한 세금만 받아내고 정상적으로 편성, 집행하는게 원칙인만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법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모현철기자 mohc@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