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정책 억제서 장려로

정부는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 및 보육수당 지급, '보육 바우처' 제도 도입, 정관수술에 대한 혜택 중단 등을 검토중이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출산율의 추가하락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1.42명에 불과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성부는 오는 2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출산율 1.42 긴급토론회'를 열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날토론회는 지난 수십년간 고수해 온 '출산억제'라는 정부 인구정책의 대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저출산이 미치는 파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인구가족팀장은 "출산율 하락이 당장은 문제되지 않지만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은 물론 젊은층 감소와 노인층 증가에 따른 연금기금 고갈 등 갖가지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전세계 평균치(1.53명)를 밑도는 현재 1.42명인 출산율을 적어도 1.60명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성부 김애령 과장은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출산 및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기업이 회사에 보육시설을 만드는 대신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쿠퐁을 지급하는 유럽식 '바우처'(voucher)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