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도시녹지 총량제 실시하자

도시의 많은 땅이 매년 무서운 속도로 파괴돼 가고 있다. 전국 7대 광역시의 산림이 96년 말부터 4년 사이에 서울 여의도의 7배가량 사라졌다고 한다. 소규모 숲까지 포함하면 실제 훼손된 면적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생활권역 내에 대체녹지를 강제로 만들게 하는 녹지 총량제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독일 등 서유럽에서는 숲을 지키기 위해 개발업자들에게 반드시 대체녹지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나마 남은 녹지가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이를 법제화해 녹지를 살려놔야 한다. 특히 현행법상 도시 녹지와 관련된 사업은 지자체의 부담에 의존하도록 돼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도시림 보전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도시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도와 줘야 한다.

도심의 녹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허파 역할을 한다.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큰 비가 내릴 때 홍수와 산사태 등을 막아주는 등 그 역할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개발 때문에 파괴되는 숲만큼 생활권역 내에 대체녹지를 두도록 하는 녹지총량제를 하루빨리 입법화해 생태적 동질성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나윤성(대구시 사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