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검찰 질타한 심재륜 판결

심재륜 전(前) 대구고검장에게 대법원이 내린 복직확정판결을 보면서 우리는 두가지 관점에서 검찰의 뼈아픈 반성이 있길 기대한다.

그 첫째는 검찰이 조직보호라는 명분아래 '소신있는 검사'를 부당하게 옷을 벗게 하는 '관행'은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심재륜씨의 경우 대전법조비리파문이 터지면서 '법조계의 치부'가 속속 드러나자 검찰수뇌부가 일부 판.검사들에게 향응.전별금 수수 등을 내세워 비교적 고액수수자에게 사표종용을 하게되자 대부분은 순응했지만 심씨는 부당하다면서 오히려 검찰지휘부에 반발,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항명파동을 일으켰고 그에 자극을 받아 100여명의 후배검사들이 연판장을 돌리며 심씨의 의견에 동조했었다. 그는 회견이나 성명서를 통해 검찰지휘부나 정치검사가 그들의 영달을 위해 후배검사들을 희생양으로 삼는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지휘부와의 동반사퇴를 주장했었다. 결국 이 사건을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으로 보고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징계위에서 심씨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이런 일련의 검찰이나 법무장관의 징계행위나 그에따른 법령해석 등이 대법원에 의해 완전히 배척됨으로써 검찰지휘부의 체면이 손상된 것은 물론 결국 '표적 징계'로 귀결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차제에 '소신검사'를 지휘부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상명하복(上命下服)식의 부당한 인사전횡을 삼가야 한다. 이는 경직된 검찰조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획기적인 활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두번째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다. 심씨는 성명을 통해 "검찰총수와 수뇌부들은 권력만을 바라보고 권력의 입맛대로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심지어 권력이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권력의 뜻을 파악해 그 시녀가 되기를 자처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그 권력이 바뀌고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을 안기면서도 검찰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영달을 위해 후배검사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동반퇴진의 직격탄을 날렸다. 대법원이 이런 회견내용도 상당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심씨의 면직부당사유로 판시한 것은 결국 사법부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오늘의 검찰'은 과연 이 성명의 취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가 이번 판결이 준 교훈이다. 심씨를 비롯 옷로비사건때 지휘부와의 이견으로 사퇴한 '이종왕 검사의 소신'이 검찰에 켜켜이 쌓일때 검찰도 건강해지고 나라기강도 바로 선다는 사실을 검찰은 직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