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국감-보건위 복지부 감사

10일 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콜레라 발병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콜레라를 비롯 최근 90년 이후 사라졌던 세균성 이질,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등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고 HIV와 에볼라 출혈열 등 30여종의 신종 전염병이 발견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염병 관리청을 신설해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 건강보험료가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이중 산정, 동산과 부유층 노인 미적용 등 부과 체계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시균 의원은 "1종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 발병 후 정부의 초동 방역 체계의 실패로 전국으로 확산됐다"며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국립보건원을 대통령이나 총리실 직속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찬우 의원은 "콜레라는 상하수도 불량 등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우려가 크다"며 주거환경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7월 금융권에서 1조252억원을 차입하면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장관 결재로 차입했다"며 "이로 인해 2006년까지 이자 1천488억원이 모두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손희정 의원은 "올해 OECD가 요구한 보건통계 자료중 정부가 제출한 내용은 48.8%에 불과했다"며 "약사수와 보건종사자수, 급성질환입원자수, 입원율도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된 보건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콜레라 등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즉각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콜레라 전국 확산도 초기 단계에 포착되지 못해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홍 의원은 "산모들의 10%가 이용하고 있는 전국 304개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감염 사고가 4.6%에 이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