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감사 수준 높여야

오늘부터 20일간 치러지는 국정감사는 여러가지로 의미가 깊다. 내년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로 국정감사가 유야무야 형식적으로 치러질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국정감사가 김대중 정권의 지난 3년 반을 평가하고 남은 임기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적지않은 것이다.

여야는 이번 '국감'을 통해 시비곡직을 엄정하게 따짐으로써 국정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론 시급한 민생법안 등의 처리에는 화해와 협력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행여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거대야당이 여소야대의 구도를 핑계로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국정을 혼란케 하는 '분풀이 식' 국정감사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1년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는 무리수도 많았고 시행착오 또한 없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경제와 대북(對北), 보건복지, 언론정책의 공과를 따지고 그 오류와 비능률을 바로잡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여당인 민주당은 무조건 정부 시책을 비호하려만 들어서도 안되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헐뜯으려고만 해서도 안된다. 오로지 정부의 견제기능인 국회 본연의 자세로 김정일 위원장 서울 답방, 북한 상선의 우리영해 침범, 경의선 복원, 건강보험 재정파탄, 경제 불황 등의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기 바란다. 자민련도 비록 원내교섭단체는 와해됐더라도 최선을 다해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6급이하의 중앙부처 및 지방공무원들이 국감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자체에 대한 국감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가름까지 나온 이 마당에 공무원들이 새삼 거부운동을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 물론 자료를 산더미 같이 요구, 일반 행정의 마비까지 초래해 놓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그런 저 효율 국회에도 문제는 있을것이다. 그렇지만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까지 막으러 드는 것은 옳지 않다. 의원들도 국정감사 거부운동까지 벌어지는 추세를 감안해서라도 이번 감사는 과거 어느때보다 진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