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정보통신부

11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기정위 국감에서는 불법도청과 청소년의 이동전화 가입, 통신시장의 3강구도 재편문제, 안티사이트의 삭제 등이 초점으로 부상했다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은 "올 상반기 중 국정원과 검찰이 실시한 감청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각각 75.9%와 22.2%나 증가한 데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문서요구만으로 통신회사가 제공한 통신자료도 폭증(국정원 102, 검찰 18.2%), 불법 도.감청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다그쳤다. 김진재 의원은 "수사기관의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실태 조사를 위한 국회차원의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을 통한 매매행위가 심각한 데다 불법 도청.촬영, 최근에는 전자파탐지기술(tempest)까지 개발돼 개인 및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당 박상희 의원은 "감청건수가 증가한 것은 단순한 감청기간 연장이나 사이버 범죄 및 음성사서함 이용 증가에 따른 감청협조 때문"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감청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동통신 가입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올 6월말 현재 전체 가입자 중 10대 가입자가 148만명으로 전체 10대의 21.9%에 달하고 있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은 적절치 못하며 이동통신 사업자의 무분별한 10대 가입자 유치활동을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윤영탁.최병렬 의원은 통신시장의 구조개편에 대해 "지난 5~6년간 정부의 통신정책은 근시안적 정책의 연속이었다"며 "지난 99년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위와 3위 사업자간의 합병을 승인,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고착시켰고 지난해에는 한국통신을 통해 부실 PCS기업을 터무니없는 고가로 인수, 국부유출과 공기업 부실화 시비를 야기시켰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희선 의원도 "정통부의 통신정책 역사는 인위적인 시장구조개편, 특정업체 편들기의 역사"라며 "비대칭 규제를 통한 3강정책은 그 발상부터가 잘못된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같은당 박 의원은 "정통부가 비대칭 규제를 실시하더라도 시장의 왜곡을 최소화시키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조성하면 된다"며 비대칭 규제에 대해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