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가사사건 급증

이혼 등 가사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가족 해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대구지법이 11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대부분 이혼관련인 가사사건은 합의사건이 300건으로 37% 증가했으며, 단독사건은 5천3백여건이 접수돼 11% 불었고, 협의이혼은 1만1천여쌍으로 10% 증가했다.

법원은 이같은 가사사건 급증에 따라 지난 3월 가정지원을 열었지만 재판부 부족 등으로 밀려드는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법원 한 관계자는 "재판 이혼 미제가 현재 1천9백여건에 이르는 등 사건이 밀려 첫 재판날짜가 접수한지 9개월이 돼야 잡힌다"면서 "판사 2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라고 말했다.

협의 이혼 신청도 지난 3월에는 하루 40쌍 정도에서 지난달에는 하루 60쌍, 최근에는 하루 70쌍으로 늘고 있다는 것.

김창섭 대구가정지원장은 "여권신장과 가족관이 본질적으로 변화하면서 가족해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혼이 머지않아 국가적 문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1년간 민사 합의사건은 3천여건, 소액사건은 4만5천여건으로 전년 대비 7~8% 줄었다. 또 민사 집행사건은 3만여건, 신청사건은 9만여건으로 같은기간 10% 이상 주는 등 재산다툼이 심했던 98년 이후 급감하는 추세이다.

연간 10% 가량 늘어나던 형사사건도 전년에 비해 합의사건은 1천9백여건으로 15% 감소했고, 단독사건은 1만9천여건으로 7% 증가에 그쳤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