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검거율 4%

인터넷 이용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이버범죄가 급증 지능화 되는데도 경찰은 수사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사이버범죄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재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1천662건, 한달 평균 205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의 사이버범죄 179건, 월 평균 14.9건에 비해 1천295%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타인의 ID도용과 게임 해킹 등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많은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8월말 현재 520건, 월 평균 65건이 발생해 지난 한해 64건, 월 평균 5.3건에 비해 1천126%가 늘었다.

그러나 대구경찰청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올해 4.6%에 불과, 지난해 40.2%에 비해 격감했다. 또 사이버 테러형 범죄에 대한 검거율 역시 지난해 31.3%에서 올해엔 6%로 떨어졌다.

이처럼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검거율이 떨어지는 것은 수사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 결여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대구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전담반은 지방청 5명, 8개 경찰서별로 2명씩에 불과해 폭증하는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청 수사요원 5명 중 정보검색사는 2명, 워드프로세서는 1명에 불과하며 각 경찰서엔 정보검색사가 1명에 그쳐 수사인력의 전문성마저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