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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협추진위 의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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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오는 10월 23~26일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건설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함에 따라 향후 경협추진위가 각광받을것으로 전망된다.남북은 18일 채택된 공동보도문에서 개성공단, 민간선박의 영해통과, 동해 공동어로, 남북한과 러시아의 철도연결과 가스관 연결 협력, 경협 4개 합의서의 발효 등을 경협추진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같은해 말 구성된 경협추진위는 앞으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 차원에서 경협사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어서 명실상부하게 남북 경협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사, 사회.문화 분야와는 달리 경협분야는 남북이 상생(相生)할 수 있는'윈-윈게임'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서로의 의견접근이 쉬울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2차 경협추진위는 주로 △민간선박 영해통과 협의를 위한 해운관계자들의 조기 실무접촉 △경협 4개 합의서의 조기 발효 △동해어장 이용 문제 협의를 위한 조기 실무접촉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11월중 현지조사 착수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북측이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제기한 전력지원과 식량지원 문제도 함께 다루는 한편, 실무협의회 구성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이와 관련, 5차 장관급회담 남측 대변인인 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18일 전력과 식량문제가 경협추진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협의를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는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30일 평양에서 개최된 1차 경협추진위에서는 전력협력, 경의선철도.도로 연결, 임진강 수방사업, 개성공단 문제 등을 논의, 분야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었다.

따라서 내달 2차 추진위에서 각종 경협사업이 의제로 올려질 경우 전력실무협의회와 임진강수방실무협의회,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실무협의회 등 하부 실무협의회의 운영도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의 재정경제부 차관과 북측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마주앉게 될 2차경협추진위의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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