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해 안되는 일 총리의 방한 결정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오는 15일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하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것은 국민 정서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동안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 등으로 전국민적인 분노를 사온 당사자이다.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극에 이르러 있는 것이 현금의 사정이다. 정부도 역사교과서 왜곡 및 신사참배 등의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전격적으로 방한을 허용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따가운 지적을 받을만하다. 적어도 현 시점까지는 국민을 납득시킬만한 일본의 성의있는 자세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한 후 역사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더 진전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뜻을 밝혀와 정상회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그 '진전된 입장'이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힐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면 비난을 자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한·일 관계가 계속 경색 상태로 있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미 테러 대 참사와 남북문제, 월드컵축구의 성공적 개최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양국간의 중차대한 현안을 앞두고 우호·협력관계가 시급하게 복원돼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과거사도 과거사지만 산적한 현안들의 해결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왕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이 결정됐다면 일본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성의있는' 보따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국제관계에 있어선 실리적 이해도 이해지만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을 밥 먹듯이 한다면 진정한 선린관계는 요원하다. 정부도 이번 일본 총리 방한때 '성의있고 신뢰할만한'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