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국감 답변

경주경마장 건설사업 폐지에 따른 투자비 회수방안이 본격추진될 전망이다. 또 대구공항의 화물청사 신축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지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5일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드러났다. 다음은 주요 답변내용.

△경주경마장 투자비 회수=경마장건설 실시계획 인가취소 처분이 완료되는대로 농지전용부담금 등 기납부한 제반부담금 환수와 문화재발굴과정에서 훼손된 산림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마장 건설부지로 매입한 토지(93만㎡)는 원소유자에 대한 환매공고를 거쳐 처리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사적지로 지정된 부지매수 문제는 문화재청과 협의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손실보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한국 마사회)

△대구공항 화물청사 신축=화물청사의 처리능력이 5천300t으로 지난 96년도에 이미 처리 한계를 넘었으나 예산확보가 곤란, 신축이 불가능하다. 대구공항 확장사업이 완료된 만큼 기존청사 일부를 화물청사로 개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겠다.(한국공항공단)

△대구선 이설사업=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요구한 재특융자금 92억원을 요구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납부실적이 저조, 미반영됐다. 사업의 연속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고려해 기획예산처에 계속 건의하겠다.(철도청)

△마늘농가 직접지불제 도입=마늘같은 특정품목에 대한 직접지불은 WTO 체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사안이다. 그러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늘생산 유통센터 2개소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농림부)

△감포관광단지 개발사업=보문관광단지와 상호보완하는 해양레저 및 중저가 시설로 개발해야 경주의 관광사업이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배후도시 인구가 1시간대에 875만명(대구·부산·울산·포항)이며 2시간대가 1천246만명으로 개발잠재력이 매우 높다.(경북관광개발공사)

△활성단층 대책=월성원전 인근 단층들이 활성단층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원전에 미칠 수 있는 최대 지진력 크기를 정확히 산출하고 취약한 설비를 파악, 보강조치를 취하겠다.(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방사성폐기물 포화대책=사용후 연료 저장시설은 2006년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6년 중간저장시설 준공까지 원전내 건식저장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한국수력원자력)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