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발주만 해놓고...공공공사 돈이 없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각 지자체에게 무더기 조기발주토록 한 공공사업이 국비지원이 따르지 않고 지자체의 자체 재원 부족으로 돈이 풀리지 않아 기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행정자치부는 올 2월 경기회복을 위해 연내 발주계획인 1억원이상 하수도정비, 도로사업 등을 6월말까지 80%이상 조기 발주토록 각 지자체에 지시, 대구시와 각 구·군청 및 사업소의 경우 올해 사업 378건(예산 6천653억) 가운데 304건(5천917억)을 서둘러 발주했다.이는 올 예정사업 예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88.9%의 발주율이다.

구·군별로는 남구청이 예정사업 6건(37억)중 5건(32억)을 조기발주해 86.5%의 발주율을 보인 것을 비롯 북구청 82.1%, 달성군청 62.2% 등 대구시내 8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발주율이 60%를 넘었다. 특히 대구시와 산하 사업소는 전체 179건(5천642억) 가운데 161건(5천311억)을 발주해 94.1%의 조기발주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이 높은 조기발주율에 비해 공사업체에 대한 자금지급은 크게 낮아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한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8월말 현재 82.1%의 조기발주율을 보인 북구청 경우 자금집행률이 15.9%에 불과하며, 수성구청 (조기발주율 53.3%)은 16.3%에 그치는 등 8개 구·군의 평균 자금집행률이 27.2%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시와 사업소는 자금집행률이 64.3%였다.

이같은 자금집행 저조는 총 사업예산 6천653억원 가운데 국비보조분인 3천852억원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고 2천560억원(66%)에 그쳤기 때문이다. 구·군청 관계자들은 "대구시에서 자금집행을 독촉하고 있지만 국비지원이 제때 되지 않는데다 자체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지급여력이 없다"고 말했다.최병고기자 cbg@imaeil.com